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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러시아워에 발을 동동 구르던 어느 날. 마침 FM라디오의 시사 프로그램에선 새로 도입되고 있는 ‘친환경 저공해차’에 대한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런데 듣고 있자니 프로그램 진행자와 정부 관계자가 나누는 대화가 가관이었다. 생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이라는 특성상 정해진 원고에 따라 사전에 질문이 정해지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관계자가 답변을 이어갔을 텐데…. 진행자가 즉흥적으로 던진 질문에 대한 환경부 담당자의 답변은 실소를 자아냈다. 당시 상황은 이랬다.
진행자 : 네~ 그렇군요. 그럼 현재 정부에서도 이런 친환경차에 대한 혜택을 조금씩 늘려 가실 예정이라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현재 국내에서 팔리고 있는 저공해차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관계자 :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하이브리드 카는 도심 혼잡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혜택과 대상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진행자 : 아~! 그럼 현재 국내에 있는 하이브리드 차가 도심 혼잡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관계자 : 네. 그런데 현재 국내에는 하이브리드 차가 없습니다.
의아했다. 국산차가 이미 하이브리드 소형차를 만들어 정부기관에 건넨지 오래다. 물론 양산체재를 갖춰 일반인에게 하이브리드를 팔지는 않는다. 그러나 수입차라면 상황이 다르다.
이미 토요타(렉서스)와 혼다가 모두 세 가지 모델 하이브리드를 팔고 있다. 여전히 차종이 적지만 가격대는 혼다 시빅 하이브리드(3천390만 원)부터 가장 비싼 렉서스 LS600h(4인승)의 1억9천700만 원까지 폭넓게 퍼져있다. 렉서스 RX400h도 하이브리드 SUV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특히 혼다 시빅은 먼 나라 이야기로만 들렸던 하이브리드를 국산 중대형차 값에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 의미 있는 모델이다.
그러나 당시 라디오 프로그램에 사정이 달랐다. “하이브리드가 없다”는 답변에 의아해하던 진행자는 다시 한번 패널로 참가한 정부 관계자에게 “현재 수입차 가운데 하이브리드가 팔리는 것으로 아는데요…”라며 되물었다. 정부 관계자는 이제는 아예 미소 머금은 목소리로 당당하게 말했다.
“네~ 현재 국내에는 하이브리드 카가 아예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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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 보존법에 따라 혼잡통행료 징수해 | |
수입차 시장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은 미약하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 그러나 ‘현재 하이브리드 카에 대한 혜택이 이러이러하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라디오 방송까지 출현했던 정부 관계자가 하이브리드 카가 팔리고 있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니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았다.
지난해 가을, 정부는 도심 혼잡통행료를 확대해 나갈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 남산1호 터널에 한정되어 있는 도심 혼잡통행료를 서울 4대문 안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물론 수정되고 보완해야할 문제가 많았고 시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정부는 잠시 주춤했으나 여전히 도심 통행량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다.
혼잡통행료는 서울 깊숙이 파고든 경부고속도로와 서울 중심부인 종로 사이를 잇는 남산 1호 터널의 통행료다. 이렇게 도심에 진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고자 징수하고 있는 유료 통행세다. 약 1.5km 터널을 지나면서 물어야하는 통행료임을 감안하면 요금 2천 원은 무척 비싼 편이다.
통행료 징수는 수도권의 대기를 개선하고자했던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한다. 그만큼 기름을 적게 먹는 경차에게는 50%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주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차를 대상으로 한 혜택이다.
정부는 2007년, 대기환경 보존법의 근본 취지를 살리고자 친환경 저공해차를 선정,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고 있다. 배기가스가 적게 나오는 차에게 혼잡통행료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주고, 디젤의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5년 동안 물지 않기로 했다. 나아가 도심지의 공영주차장 이용시 50%의 할인혜택도 주기로 했다.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친환경 저공차는 모두 3가지. 연료와 배기가스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혜택도 조금씩 차별화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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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친환경 저공해차 1종은 전기 차 또는 연료전지차다. 화석연료를 쓰지 않고 순수하게 전기 모터의 힘만으로 구동하는 차다. 단 전기 차는 충전 시간이 길고 이를 바탕으로 달릴 수 있는 순항거리가 짧다. 때문에 양산까지는 아직 멀기만 하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연료전지차다. 다 써버린 충전지에 다시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수소를 충전하는 방식이다. 수소를 넣는 시간이 짧고 전기차보다 순항거리와 최고속도 등이 유리해 많은 자동차 메이커에서 궁극적인 대안으로 점찍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수소가스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이런 연료전지차도 1종에 해당된다.
두 번째가 바로 친환경 저공해차 2종이다. 현재 팔리고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여기에 포함된다. 일반 자동차처럼 화석연료를 쓰는 내연기관 형태를 지녔으나 이를 보조하는 전기 동력을 포함하고 있다. 전기 차처럼 충전하기 위해 충전기를 꼽을 필요도 없고, 전력을 살려내기 위해 수소를 넣지 않아도 된다. 엔진이 감속할 때 또는 경우에 따라 순항상태에 접어들 때 이 엔진의 힘으로 전지를 충전한다. 충전상태가 좋으면 전기모터가 개입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충전이 부족하면 내연기관을 중심으로 달린다. 상황에 따라 달릴 때에는 내연기관을 쓰고 서행하거나 멈췄을 때는 스스로 엔진을 끄는 방식이다.
세 번째는 친환경 저공해차 3종이다. 이들은 청정디젤 또는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는 LPG차다. 이 부류에는 국산 디젤 SUV와 LPG차를 비롯해 여러 수입차가 해당된다. 2008년 1월 현재, 여기에 해당하는 차는 약 20가지다.
수도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정부는 현재 이들 친환경 저공해차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를 담당하는 정부 관계자조차 친환경차의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술 더 떠 직접 저공해 2종인 하이브리드 카를 팔고 있는 수입차 브랜드라고 상황이 다르진 않다. 정부는 이런 혜택을 널리 알리고, 관련 업계 역시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마케팅에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둘 다 별다른 의지가 없어 보인다. 정부에선 아직 소수에 머물러 있는 친환경차에 대해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고, 관련 업계 역시 판매의 극소수를 점유하고 있는 하이브리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무엇보다 차를 직접 구입하고 실생활에 이용하는 소비자의 의식도 바뀌어야 한다. 여전히 환경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도 문제다.
정부에서 친환경 저공해차 확대를 위해 마련한 다양한 혜택을 알아보고 그 과정과 현실에 대한 문제를 짚어보자. 그 이전에 국산차와 수입차를 막론하고 정부가 제시한 친환경 저공해차가 어떤 모델이 있는지 알아보자. (표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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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친환경 저공해차는 당장에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1~3종 해당 모델 가운데 1종은 현재 양산 판매되지 않고 있으므로 제외한다 해도 2종 하이브리드 차는 도심 혼잡통행료가 100% 면제다. 예를 들어 혼잡통행료가 징수되는 남산 1호 터널 북쪽 요금소에서 면제차가 드나드는 곳으로 그냥 지나칠 수 있다는 의미다.
3종 청정디젤차는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면제차 이용라인으로 들어설 수 없다. 일반 차가 드나들 수 있는 라인으로 진입해 50% 감면대상을 확인한 다음 통행료의 절반만 내면된다.
이런 친환경 저공해차는 임시번호판 상태에서 등록될 경우 운전석쪽 앞 유리에 이를 나타내는 스티커를 붙인다. 여기에 친환경 2종인지 3종인지가 적혀 있다. 그러나 이 스티커만으로 혼잡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없다. 지자체에 친환경 저공해차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동차 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일정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그 자리에서 혼잡통행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는 전자태그를 발급해준다. 요일제 전자태그와 비슷한 원리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대해 수입차 업계는 물론 국산차 업계도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판매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혜택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 “수입차 오너들이 통행료 2천 원에 연연하는 이들이 많지 않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산차 메이커의 홍보담당자는 “전국적으로 팔리는 모델인데 특정 지역의 특정 혜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친환경 저공해차의 혜택이 지금보다 늘어가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마케팅에도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재 시점에선 그리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계의 입장도 수긍할만한 내용이었다. 판매량 자체가 많지 않은 탓에 또 그런 혜택을 적극적으로 알려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오너가 소수에 그치기 때문에 전반적인 마케팅 전략에 도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친환경 저공해 2종 모델을 들여와 파는 수입차 업계는 사정이 다르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마케팅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하이브리드 카를 들여온 근본 취지를 분명 살려야 할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하이브리드의 선두 메이커인 토요타와 혼다는 분명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렉서스 LS600h는 등록 단계에서 붙여야할 친환경 저공해차 스티커에 ‘3종’임을 표시하고 있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하이브리드임을 거부하고 청정디젤차로 등록된 것. 이와 관련한 토요타자동차의 입장은 “등록단계의 실수였다”라고 밝혔다.
시빅 하이브리드를 들여와 파는 혼다코리아는 하이브리드 카가 누릴 수 있는 통행료 감면 등의 혜택에 대해 뚜렷하게 알고 있는 직원이 없었다. 도리어 “우리 차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며 되물어와 민망하기도 했다. 국산차와 수입차를 막론하고 친환경 저공해차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마케팅에 나서는 브랜드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였다. 프리미엄 브랜드에 디젤답게 신중한 과정을 거쳐 수입했고 친환경 저공해차 3종을 획득했다. 또 이를 가장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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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본지는 실제 하이브리드 카가 혼잡통행료를 면제받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실제로 체험하기로 했다. 혼다코리아의 시빅 하이브리드 시승차로 직접 관계기관을 찾아가 친환경 저공해차 전자태그를 발급받기로 한 것.
먼저 서울시 민원을 원활하게 알아볼 수 있는 ‘다산 콜센터’로 문의했다. 마침내 서울시청 남산별관에 있는 ‘환경정책과’에서 저공해차 전자태그를 발급한다는 답변과 함께 담당자와 전화번호를 받았다. 필요한 서류는 ‘하이브리드 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동차 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발급 담당자는 면제 또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종 리스트를 꺼내들었다. 또 뚜렷하게 ‘시빅 하이브리드’라고 적혀 있는 등록증을 확인해 2종 대상차임을 먼저 확인했다. 그러나 연이어 “정말 하이브리드가 맞느냐”며 되물었다. 이제껏 50%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찾아온 사람은 많았으나 하이브리드카를 몰고 와 100% 면제 대상으로 찾아온 차는 처음이었다고 밝혔다.
발급은 의외로 간단한 듯했으나 담당자는 자동차의 소유주 신분증을 요구했다. 이유는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혼잡통행료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자태그를 받아갈 우려가 있어 번거롭지만 꼼꼼하게 체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결국 혼다코리아의 시승차는 혼다코리아의 직원 또는 혼다코리아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이에게만 전자태그를 발급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본지 취재팀은 결국 혼다코리아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혼다코리아 홍보담당 직원을 대동해 전자태그를 발급받았다.
실제 소유주라면 이 과정은 더욱 간단하다. 등록증과 본인 신분증이면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만일 할부 금융을 이용해 구입한, 즉 등록증상 소유주가 리스 회사로 되어 있는 차의 오너라면 리스 계약서 사본과 리스 회사로부터 받은 위임장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은 친환경 저공해차 3종에 해당하는 청정디젤차도 마찬가지다. 2종은 혼잡통행료 면제를 의미하는 녹색 전자태그를 운전석 앞 유리에 붙이면 되고, 3종은 혼잡통행료 50% 감면을 의미하는 푸른색 전자태그를 발급받아 붙이면 된다. 디자인과 모양은 똑같고 색깔로 이것을 구분하는 것. 물론 전자태그인 만큼 요금소를 지날 때 전자 태그 안에 달린 센서와 요금소의 수신기가 면제 또는 50% 감면 대상인지를 먼저 파악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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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태그를 발급받은 다음 남산 1호 터널을 통과해보기로 했다. 서울시청 남산별관을 찾아오면서 시빅 하이브리드를 몰고 고스란히 2천 원을 물었는데, 다시 되돌아갈 때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면제에 해당되는 차는 일단 면제 차로를 이용할 수도 있고 일반 차로를 이용할 수도 있다. 기자는 일반 차로를 이용하기로 하고 속도를 줄여 진입했다. 요금 징수원은 면제에 해당된다는 사인을 보았는지 살짝 미소를 머금고 그냥 지나가라는 손짓을 해준다.
그렇게 남들은 2천 원을 고스란히 물고 통과하는 남산 1호 터널을 상쾌한 기분으로 통과했다. 왠지 모를 통쾌함이 밀려들고 순간 시빅 하이브리드가 이렇게 당당해 보인 적은 처음이었다.
친환경 저공해차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아직 미약하다. 도심 혼잡통행료와 면제 또는 50% 감면을 비롯해 도심 공영주차장 이용 때 50%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미 1천cc 미만의 경차가 누릴 수 있는 혜택 정도다. 그 조차 덩치가 크다는 이유로 전자태그 등의 인증을 받아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경차+저공해차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차가 나와도 혜택은 둘 가운데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다만 멀게만 느껴졌던 저공해차에 대한 혜택이 첫 걸음을 디뎠다. 캘리포니아에선 일부 도로에 ‘에코 전용라인’을 설치해 두었다. 우리의 ‘버스 전용차로’처럼 친환경 차만 달릴 수 있는 전용 라인을 고속도로에 설치한 것. 이 정도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저공해차 보급을 위해 도심에만 머물러있는 혜택을 수도권 전체로 확대해 나가야할 때다. 수도권을 빙 둘러 아우르고 있는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경차에게 50%의 통행료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 것처럼 친환경 저공해차에게도 이런 혜택을 확대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
더불어 이런 제도를 전국적으로 넓혀나갈 때 앞으로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더 많은 저공해차가 등장하는 날이 되어서야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완성차 메이커와 수입차 브랜드, 그리고 이에 대한 혜택을 늘려온 정부가 서로 성공적이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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