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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량의 과세 합리화 방안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앞으로 고급 외제차의 탈세 여지도 그만큼 줄어들게 됐다.
하지만 당초 정부에서 마련한 과세 방안과 3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법안은 차이를 보인다.
사업자 로고를 차량에 부착할 경우 비용을 100% 인정해주기로 한 조항만 하더라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제외됐다.
업무용 차량의 감가상각비 인정금액은 매년 800만원으로 확정됐다. 관련 내용을 문답 형태로 풀어봤다.
-국회에서 통과된 업무용 차량의 과세 방안?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법인차)하면 운행기록
작성 없이 전액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 운행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차량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업무용으로 인정된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차량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원 이상인 경우 매년 800만원까지만 비용을 인정해준다. 800만원 한도 초과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해 비용공제를 하게 된다.
-업무용 차량을 중간에 매각하면 비용을 어떻게 인정해주게 되나?
▶업무용 승용차를 중간에 매각하는 경우 처분손익은 법인과 개인 구별없이 모두 과세된다.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의 경우 감가상각비와 동일하게 연간 800만원 한도로 인정하고,
한도 초과금액은 이월해 공제한다.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대상은?
▶법인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직원만 운전 가능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족들이 사적으로 사용을 막기 위해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승용차를 가정과 사업장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
-운행기록을 허위로 작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차종, 차량별 연간 총 사용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자동차 관련 비용 등을 국세청에 신고하게 돼
허위 작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리스나 렌트한 업무용 차량은 어떻게 과세하나?
▶직접 소유한 것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리스나 렌트를 하더라도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운행기록 작성 등 요건을 충족해야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리스료나 렌트료에 포함된 감가상각비 상당액 역시 연간 8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