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령

2009. 8. 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장 허가 또는 등록 제3조 영업의 허가□등록 제4조 허가□등록의 신청 제5조 자본금 제6조 허가□등록의 요건 제7조 허가□등록의 실시 제8조 허가등록의 실효<삭제> 제9조 상호등의 변경신고<삭제> 제10조 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 제11조 허가 등의 공고 제3장 여신전문금융업 제1절 신용카드업 제12조 적용범위 제13조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제14조 신용카드, □직불카드의 발급 제14조의2 신용카드회원의 모집 제14조의3 모집인의 등록 제14조의4 등록의 취소 등 제15조 신용카드의 양도등의 금지 제16조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제16조의2 가맹점의 모집	제17조 가맹점에 대한 책임 제18조 거래조건의 주지의무 제1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제20조 매출채권의 양도금지등 제21조 가맹점의 해지의무 제22조 선불카드의 상환의무<삭제> 제23조 가맹점 모집□, 이용방식의 제한 제24조 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제한 제25조 공탁 제26조 공탁물의 배당등 제2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절 시설대여업 제28조 적용범위 제29조 각종 자금의 이용 제30조 대외무역법상의 특례 제31조 의료기기법상의 특례 제32조 행정처분상의 특례 제33조 등기□, 등록상의 특례 제34조 의무이행상의 특례 제35조 자동차등의 손해배상책임 제36조 시설대여등의 표시 제37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3절 할부금융업 제38조 적용범위 제39조 거래조건의 주지의무 제40조 할부금융업자의 준수사항	제4절 신기술사업금융업 제41조 적용범위 제42조 자금의 차입 제43조 세제상의 지원 제44조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44조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제45조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준수사항 제4장 여신전문금융회사 제46조 업무 제47조 자금조달방법 제48조 사채발행의 특례 제49조 부동산의 취득제한 제50조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50조의2 자금지원관련 금지행위 등 제50조의3 임원의 자격요건 제50조의4 사외이사의 선임 제50조의5 감사위원회 제50조의6 내부통제기준 제50조의7 소수주주권의 행사 제50조의8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51조 유사상호의 사용금지 제5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장 감독 제53조 감독 제53조의2 검사 제53조의3 건전경영의 지도	제54조 업무보고서등의 제출 제54조의2 경영의 공시 제55조 회계처리 제56조 감사인의 지정 제57조 허가□등록의 취소등 제58조 과징금처분 제59조 취소처분의공고<삭제> 제60조 신용카드업의 허가 또는 등록 취소에 따른 조치 제61조 청문 제6장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제62조 설립 제63조 가입 제64조 업무 제65조 정관 제66조 개선권고등<삭제> 제67조 임원에대한해임요구<삭제> 제68조 유사명칭의사용금지<삭제> 제7장 보칙 제69조 분담금<삭제> 제69조의2 권한의 위탁 제8장 벌칙 제70조 벌칙 제71조 양벌규정 제72조 과태료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1조 목적 제2조 시설대여의 범위등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2조의3 신용공여의 범위 제2조의4 자기자본의 범위 제3조 겸영여신업자 제3조의2 허가□등록의 첨부서류 제4조 대주주인 출자자 제5조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제6조 금융관계법령등 제6조의2 신용카드업의 허가에 필요한 재무건전성 기준 등 제6조의3 신용카드업 허가의 세부요건 제6조의4 등록말소신청 제6조의5 부대업무의 영위기준 등 제6조의6 신용카드․직불카드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제6조의7 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 모집방법 등 제6조의8 모집인 준수사항 제6조의9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책임 제6조의10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 제6조의11 결제대행업체의 준수사항 등 제6조의12 가맹점계약의 해지 제7조 가맹점의 모집제한	제7조의2 선불카드의 이용한도 제한 등 제8조 공탁 제9조 공탁의 권리실행자 제10조 각종 자금의 이용 제11조 의료기기의 수입 제12조 행정처분상의 특례 제13조 등기□등록상의 특례 제13조의2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대여 제14조 기금의 범위 제15조 신기술사업자의 주식소유 한도 <삭제> 제16조 업무 제17조 대출업무의 영위기준 제18조 자금조달방법 제19조 사채 또는 어음발행등의 제한 제19조의2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9조의3 대주주와의 거래금액 등 제19조의4 대주주와의 거래의 보고 및 공시 제19조의5 신용공여 한도초과 유예기간 제19조의6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의 범위 제19조의7 임원의 자격요건 등 제19조의8 사외이사 선임 등 제19조의9 감사위원회의 요건 제19조의10 내부통제기준 제19조의11 준법감시인의 직무 등 제19조의12 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제19조의13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제19조의14 경영지도의 기준 제19조의15 보고사항 제20조 감사인의 지정요구사유 제21조 업무정지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 등 제22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2조의2 체납처분의 위탁 제23조 분담금 제23조의2 권한의 위탁 제2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별표1>주요출자자의 요건 (제6조의3제4항관련) <별표2>위반행위별 업무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제21조제1항관련)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규칙 제1조 목적 제2조 신용카드의 결제대상 제3조 소액출자자 제3조의2 신용카드업의허가에 필요한 재무건전성기준<삭제> 제4조 등록말소신청<삭제> 제5조 부대업무영위기준<삭제>	제6조 거래조건의 내용 및 주지방법 제6조의2 가맹점계약의 해지 제7조 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제한 <삭제> 제8조 공탁물의 종류등 제9조 권리실행자의 공고 제10조 공탁물 배당의 공고 제11조 특정물건의 표시 제12조 중소기업에 대한시설대여 <삭제> 제13조 거래조건의 주지방법 제14조 융자한도 제15조 여신액의 산출 제16조 업무용부동산 제17조 특수관계자 제18조 상호․등록여부의 표기<삭제> 제19조 업무보고서등의 제출<삭제> 제20조 취소처분의 공고방법<삭제> 제21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서식> 특정물건의 표시

法律

施行令

施行規則

제정: 법률 제5,374호(1997. 8. 28)

개정: 법률 제5,505호(1998. 1. 13)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개정: 법률 제5,741호(1999. 2. 1)

개정: 법률 제5,819호(1999. 2. 8)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폐지법률)

개정: 법률 제5,982호(1999. 5.24)(정부조직법개정법률)

개정: 법률 제6,316호(2000. 12.29)(대외무역법)

개정: 법률 제6,430호(2001. 3.28)

개정: 법률 제6,681호(2002. 3.30)

개정: 법률 제6,705호(2002. 8.26)(기술신용보증기금법)

개정: 법률 제7,065호(2004. 1.20)

개정: 법률 제7,343호(2005. 1.27)

개정: 법률 제7,344호(2005. 1.27)(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개정: 법률 제7,428호(2005. 3.3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제7,531호(2005. 5.31)

개정: 법률 제7,929호(2006. 4.28)

개정: 법률 제8,265호(2007. 1.26)

개정: 법률 제8,313호(2007. 3.29)

개정: 법률 제8,356호(2007. 4.11)(대외무역법)

개정: 법률 제8,525호(2007. 7.19)

개정: 법률 제8,635호(2007. 8.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개정: 법률 제8,852호(2008. 2.29)(정부조직법)

개정: 법률 제8,863호(2008. 2.2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제9,459호(2009. 2. 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金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金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9. 2. 1, 1999. 5. 24, 2001. 3. 28, 2002. 3. 30, 2004. 1 .20, 2008. 2. 29>

1. "여신전문금융업(與信專門金融業)"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2. "신용카드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나.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代金)의 결제

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2의2. "신용카드업자"란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만 신용카드업자로 본다.

3.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證票)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4. "신용카드회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5. "신용카드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에게 신용카드·직불(直拂)카드 또는 선불(先拂)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나.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代行)하는 자(이하 "결제대행업체"라 한다)

6. "직불카드"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에 전자적(電子的) 또는 자기적(磁氣的) 방법으로 금융거래계좌에 이체(移替)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資金)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7. "직불카드회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직불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8. "선불카드"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말한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소지자가 제시하면 신용카드가맹점이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

9. "시설대여업"이란 시설대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0. "시설대여"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특정물건"이라 한다)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사용 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約定)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11. "연불판매(延拂販賣)"란 특정물건을 새로 취득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고, 그 물건의 대금·이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이상 동안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물건의 소유권 이전 시기와 그 밖의 조건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12. "할부금융업"이란 할부금융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3. "할부금융"이란 재화(財貨)와 용역의 매매계약(賣買契約)에 대하여 매도인(賣渡人) 및 매수인(買受人)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元利金)을 나누어 상환(償還)받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2004. 1. 20 개정>

14. "신기술사업금융업"이란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종합적으로 업으로서 하는 것을 말한다.

15. "여신전문금융회사"란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로서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전업(專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6. "겸영여신업자(兼營與信業者)"란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로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아닌 자를 말한다.

17.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최대주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나. 주요주주: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8. "신용공여"란 대출, 지급보증 또는 자금 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9. "자기자본"이란 납입자본금·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등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2장 허가 또는 등록 <개정 2009.2.6>

제3조【영업의 허가·등록】 ①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 신용카드업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 5. 24, 2002. 3. 30, 2008. 2. 29>

②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업별(業別)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신설 2002. 3. 30, 개정 2008. 2. 29>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거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려는 자로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13, 1999.2.1, 1999.5.24, 2002.3.30, 2008. 2. 29>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금융위원회의 인가(認可) 또는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하여 경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신설 2001. 3. 28, 개정 2008. 2. 29>

[전문개정 2009.2.6]

제4조【허가·등록의 신청】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허가신청서나 등록신청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1, 1999. 5. 24, 2001. 3. 28, 2002. 3. 30, 2008. 2. 29 >

1. 상호(商號)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자본금 및 출자자(총리령으로 정하는 소액출자자는 제외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지분율(持分率)

3. 임원의 성명

4. 경영하려는 여신전문금융업

5.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려는 자는 그 취지

6. 겸영여신업자가 되려는 자는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

[전문개정 2009.2.6]

제5조【자본금】 ① 여신전문금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될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로서 자본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자로 제한한다.

1. 2개 이하의 여신전문금융업을 하려는 경우: 200억원

2. 3개 이상의 여신전문금융업을 하려는 경우: 400억원

②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겸영여신업자로서 신용카드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로서 자본금과 자기자본이 20억원 이상인 자로 제한한다.<개정 1999. 2. 1, 2002. 3. 30, 2007. 7.19 >

[전문개정 2009.2.6]

제6조【허가·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1999.2.1, 2001.3.28, 2005.1.27, 2005.3.31, 2007.7.19, 2007.8.3>

1. 제10조 또는 제57조제2항·제3항에 따라 등록·허가가 말소(抹消)되거나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말소 또는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이었던 자로서 말소되거나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출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

3.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날까지 채무(債務)를 변제(辨濟)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허가신청일 및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하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허가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자인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제44조의2에 따른 공모신기술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만 해당한다)

②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신설 2001. 3. 28 , 2002. 3. 30, 2007. 7.19 >

1. 제5조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할 것

2. 거래자를 보호하고 취급하려는 업무를 하기에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物的)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③ 여신전문금융회사(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하고 있는 회사만 해당한다)의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제2항제4호 및 제6항에 따른 대주주의 요건 중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07.7.19, 개정 2008. 2. 29>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승인 없이 취득된 주식에 대하여는 6개월 안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07.7.19, 개정 2008. 2. 29> <종전 제4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07.7.19>

⑤ 제3항에 따른 승인 없이 주식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신설 2007.7.19>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승인 또는 처분명령의 세부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1.3.28, 2007.7.19> <제4항에서 이동 2007.7.19>

[전문개정 2009.2.6]

제7조【허가·등록의 실시】① 금융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 2. 1, 1999. 5. 24, 2008. 2. 29 >

② 금융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5조와 제6조의 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 2. 1, 1999. 5. 24, 2008. 2. 29 >

③ 금융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 2. 1, 1999. 5. 24, 2008. 2. 29 >

[전문개정 2009.2.6]

제8조【허가․등록의 실효】<1999. 2. 1 삭제>

제9조【상호 등의 변경신고】<1999. 2. 1 삭제>

제10조【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① 제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2001. 3. 28, 2002. 3. 30 개정>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한다.

<개정 2001. 3. 28, 2008. 2. 29 >

[전문개정 2009.2.6]

제11조【허가 등의 공고】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官報)에 공고(公告)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2. 3. 30, 2008. 2. 29>

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등록을 한 경우<2002. 3. 30 개정>

2.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

3. 제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한 경우

〔본조신설 2001. 3. 28 〕

[전문개정 2009.2.6]

제3장 여신전문금융업 <개정 2009.2.6>

제1절 신용카드업 <개정 2009.2.6>

제12조【적용 범위】이 절(節)은 신용카드업자가 하는 신용카드업과 제13조에 따른 부대업무(附帶業務)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3조【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개정 2001.3.28>①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 2.21, 2001. 3.28 개정>

1.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融通)

2. 직불카드의 발행 및 대금의 결제

3. 선불카드의 발행·판매 및 대금의 결제

②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③삭제< 1999. 2. 1 >

제14조【신용카드·직불카드의 발급】① 신용카드업자는 발급신청을 받아야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발급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갱신하거나 대체 발급하는 것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 3. 30 >

②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발급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는 신용카드 발급신청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4. 1. 20 >

1. 본인이 신청할 것

2. 신용카드 한도액이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算定) 기준(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에 따른 개인신용한도를 넘지 아니할 것

가. 소득과 재산에 관한 사항

나. 타인에 대한 지급 보증(保證)에 관한 사항

다.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사항

라. 신청인이 신용카드 발급 당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信用供與額)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신용한도 산정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4. 1. 20 >

1.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2.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

3. 그 밖에 신용카드 발급에 중요한 요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④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2004. 1. 20 , 개정 2005. 5. 31>

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를 통한 모집

2. 인터넷을 통한 모집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집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집

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그 약관(約款)과 함께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의 권익(權益)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청자에게 서면(書面)으로 내주어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동의하면 팩스나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보낼 수 있다. <신설 2004. 1. 20 , 개정 2005. 5. 31>

[전문개정 2009.2.6]

제14조의2【신용카드회원의 모집】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

2.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仲介)하는 자(이하 "모집인"이라 한다)

3.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에 관하여 업무 제휴(提携) 계약을 체결한 자(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주된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그 임직원

②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가 모집할 때 지켜야 할 사항과 모집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 1. 20 ]

[전문개정 2009.2.6]

제14조의3【모집인의 등록】① 모집인이 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모집인이 될 수 없다.<개정 2005.3.31>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復權)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따라 모집인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成年者)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未成年者)로서 그 법정대리인(法定代理人)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6.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가운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모집인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제62조제1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본조신설 2004.1.20,개정 2008. 2. 29]

[전문개정 2009.2.6]

제14조의4【등록의 취소 등】① 금융위원회는 모집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안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1.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모집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2004. 1. 20, 개정 2008. 2. 29 >

1. 제14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등록 당시 제14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려면 모집인에게 해명(解明)을 위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08. 2. 29>

④ 금융위원회는 모집인의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유를 적은 문서로 그 뜻을 모집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0, 개정 2008. 2. 29]

[전문개정 2009.2.6]

제15조【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신용카드는 양도(讓渡)·양수(讓受)하거나 질권(質權)을 설정(設定)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2.6]

제16조【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그 카드의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하여 그 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

<신설 2004. 1. 20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의 분실·도난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회원에 대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危害)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漏泄)한 경우 등 신용카드회원의 고의(故意) 또는 과실(過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 1. 20 >

④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통지의 접수자, 접수번호, 그 밖에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그 통지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용카드등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02. 3. 30, 개정 2009. 2. 6>

1. 위조(僞造)되거나 변조(變造)된 신용카드등의 사용

2.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등의 정보를 이용한 신용카드등의 사용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盜用)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의 사용(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가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등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회원등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회원등이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02. 3.30, 2004. 1.20>

⑦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계약은 서면으로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며, 신용카드회원등의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것만 해당한다.

<개정 2002. 3. 30, 2004. 1. 20 >

⑧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17조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4. 1. 20 >

⑨ 제5항제3호,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2. 3.30, 2004. 1.20>

⑩ 신용카드회원이 서면으로 신용카드의 이용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이에 대한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그 금액을 받을 수 없다.<신설 2002. 3. 30 >

[전문개정 2009.2.6]

제16조의2【가맹점의 모집】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을 경영하려는 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업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 3. 28 〕

[전문개정 2009.2.6]

제17조【가맹점에 대한 책임】①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그 거래에 대한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4. 28, 개정 2009.2.6>

1.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

3.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을 사용한 거래

4.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을 사용한 거래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계약은 서면으로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며, 신용카드가맹점의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사항만 해당한다.<개정 2002. 3. 30, 2004. 1. 20, 2009. 2. 6 >

[전문개정 2009.2.6]

제18조【거래조건의 주지의무】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과 신용카드가맹점에 알려야 한다.

<개정 1999. 2.1, 2008. 2. 29 >

1.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이자율·할인율·연체료율 등 각종 요율(料率)

2. 신용카드·직불카드 이용금액의 결제방법

3. 제16조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4. 제17조와 제19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책임과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 사항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2.6]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개정 2002. 3. 30 >

②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2. 3.30 >

③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 4. 28>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제1호·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 3.30, 2006. 4. 28>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2.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名義)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5.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⑤ 결제대행업체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신설 2002. 3. 30 >

[전문개정 2009.2.6]

제20조【매출채권의 양도금지 등】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로 생긴 매출채권을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는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2. 3.30>

②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2. 3.30>

[전문개정 2009.2.6]

제21조【가맹점의 해지의무】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제19조 또는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같은 규정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가맹점계약을 해지(解止)하여야 한다.

<개정 2002. 3.30, 2004. 1.20>

[전문개정 2001.3.28]

[전문개정 2009.2.6]

제22조 삭제 <2006.4.28>

제23조【가맹점 모집·이용방식의 제한】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등록을 한 겸영여신업자가 모집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 3. 30 >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이용의 편의와 신용카드업자의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신용카드업자(제1항에 따른 겸영여신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른 신용카드업자의 매출전표(賣出錢票)를 상호 매입하거나 접수 및 대금지급을 대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을 공동으로 이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 1. 13, 2008. 2. 29 >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수수료율이 각 신용카드업자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신용카드업자 간에 지급되는 대가가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등 신용카드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이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 13, 2008. 2. 29 >

[전문개정 2009.2.6]

제24조【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금융위원회는 신용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신용카드에 의한 현금융통의 최고한도

2. 직불카드의 1회 또는 1일 이용한도

3. 선불카드의 총발행한도와 발행권면금액(發行券面金額)의 최고한도

4.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

5.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정할 때 지켜야 할 사항

6.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약관의 내용에 관한 사항

7. 가맹점 관리에 관한 사항

8. 채권을 추심할 때 지켜야 할 사항

9. 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회원을 분류할 때 지켜야 할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1998. 1.13, 1999. 2.1, 2001. 3.28, 2004. 1.20, 2008. 2. 29, 2009. 2. 6>

[전문개정 2009.2.6]

제24조의2【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① 신용카드업자는 소비자 보호 목적과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용카드 상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과장되거나 거짓된 설명 등으로 신용카드회원등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2. 신용카드업자의 경영상태를 부실하게 할 수 있는 모집행위 또는 서비스 제공 등으로 신용카드등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치는 행위

②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2.6]

제25조【공탁】① 금융위원회는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선불카드 발행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 1. 13, 2008. 2. 29 >

② 제1항에 따른 공탁은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탁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 13, 2008. 2. 29 >

④ 제1항에 따라 공탁을 한 신용카드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탁물을 반환받을 수 있다.

<개정 1998. 1. 13, 2008. 2. 29 >

⑤ 제1항에 따른 공탁물의 종류, 공탁의 시기, 그 밖에 공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 2.1, 2008. 2. 29>

[전문개정 2009.2.6]

제26조【공탁물의 배당 등】① 금융위원회는 제25조에 따라 공탁을 한 신용카드업자가 선불카드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신용카드가맹점에 지급하여야 할 선불카드대금 및 미상환선불카드의 잔액을 상환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 신용카드업자가 공탁한 공탁물을 출급하여 해당 신용카드가맹점 및 미상환선불카드의 소지자(이하 "미상환채권자"라 한다)에게 배당을 실행할 자(이하 "권리실행자"라 한다)를 지정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13, 1999. 2.1, 2008. 2. 29>

② 권리실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미상환채권자는 권리실행자에게 상환받지 못한 금액을 신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④ 권리실행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신고의 기간·방법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 2.1, 2008. 2. 29>

⑤ 권리실행자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제3항에 따라 신고된 금액의 합계액과 소요비용을 합산한 총액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탁물을 출급할 수 있다.<개정 1998. 1. 13, 2008. 2. 29 >

⑥ 권리실행자는 출급한 공탁물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미상환채권자에게 배당하여야 한다.<개정 1998. 1. 13, 2008. 2. 29 >

⑦ 제25조에 따라 공탁을 한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당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해당 공탁물을 반환받을 수 없다.

[전문개정 2009.2.6]

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이 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아니면 그 상호에 신용카드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2절 시설대여업 <개정 2009.2.6>

제28조【적용 범위】이 절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시설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시설대여업자"라 한다)가 하는 시설대여업과 연불판매업무에 적용한다.

<개정 2002. 3. 30 >

[전문개정 2009.2.6]

제29조【각종 자금의 이용】시설대여업자와 시설대여 또는 연불판매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대여시설이용자"라 한다)가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운용(運用)되는 자금의 융자대상자인 경우에는 시설대여업자가 그 대여시설이용자를 위하여 그 자금을 융자받아 특정물건을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시설대여 또는 연불판매(이하 "시설대여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30조【대외무역법상의 특례】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등을 한 특정물건이 외화획득용 시설기재(施設機材)인 경우에는 대여시설이용자가 「대외무역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른 "그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을 하여야 한다.<개정2005. 5. 31>

[전문개정 2009.2.6]

제31조【의료기기법상의 특례】① 시설대여업자는 시설대여등의 목적으로 수입(輸入)하는 특정물건인 의료기기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시설과 기구를 이용하여 시험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법」 제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의료기기를 수입할 수 있다.<개정2003.5.29, 2005.5. 31>

② 시설대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입한 특정물건인 의료기기를 「의료기기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05. 5. 31, 2009. 2. 6>

[전문개정 2009.2.6]

제32조【행정처분상의 특례】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등의 목적으로 특정물건을 취득·수입하거나 대여받으려는 경우에 제30조와 제31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할 허가·승인·추천, 그 밖에 행정처분에 필요한 요건을 대여시설이용자가 갖춘 경우에는 시설대여업자가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2.6]

제33조【등기·등록상의 특례】①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車輛)의 시설대여등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자동차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연불판매의 경우 특정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개정 2005. 5. 31>

②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등의 목적으로 그 소유의 선박이나 항공기를 등기·등록하려는 경우 대여시설이용자가 「선박법」 제2조 또는 「항공법」 제6조에 따라 등기·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용 기간 동안 시설대여업자가 그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5. 31>

[전문개정 2009.2.6]

제34조【의무이행상의 특례】① 대여시설이용자가 특정물건의 시설대여등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물건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검사 등 그 물건의 유지·관리에 관한 각종 의무를 대여시설이용자가 당사자로서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지게 된 시설대여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35조【자동차 등의 손해배상책임】대여시설이용자가 이 법에 따라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등을 받아 운행하면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를 적용할 때 시설대여업자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05. 5. 31>

[전문개정 2009.2.6]

제36조【시설대여등의 표시】① 시설대여업자는 시설대여등(연불판매에서 특정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특정물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대여등을 나타내는 표지(標識)를 붙여야 한다.<개정 1999. 2.1, 2008. 2. 29>

② 해당 특정물건의 시설대여등을 한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는 제1항의 표지를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그 내용 또는 붙인 위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6]

제37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①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대여업자에게 시설대여등의 연간 실행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운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 1.13, 1999. 2.1, 2001. 3.28, 2005. 5.3, 2008. 2. 291>

② 제1항에 따른 일정 비율은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다.

[전문개정 2009.2.6]

제3절 할부금융업 <개정 2009.2.6>

제38조【적용 범위】이 절은 제3조제2항에 따라 할부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할부금융업자"라 한다)가 하는 할부금융업에 적용한다. <개정 2002. 3. 30 >

[전문개정 2009.2.6]

제39조【거래조건의 주지 의무】할부금융업자는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한 재화와 용역의 매수인(이하 "할부금융이용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면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할부금융이용자의 동의가 있으면 팩스나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보낼 수 있다.<개정 2007. 3. 29, 2008. 2. 29 >

1. 할부금융업자가 정하는 이자율, 연체이자율 및 각종 요율. 이 경우 각종 요율은 취급수수료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할부금융이용자가 할부금융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도록 산정하여야 한다.

2. 할부금융에 의한 대출액(이하 "할부금융자금"이라 한다)의 변제방법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2.6]

제40조【할부금융업자의 준수사항】① 할부금융업자는 할부금융이용자에게 할부금융의 대상이 되는 재화 및 용역의 구매액(그 구매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으로 할부금융자금을 대출할 수 없다.

<개정 1999. 2. 1 >

② 할부금융업자는 할부금융자금을 할부금융의 대상이 되는 재화 및 용역의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99. 2.1>

[전문개정 2009.2.6]

제4절 신기술사업금융업 <개정 2009.2.6>

제41조【적용 범위】① 이 절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적용한다. <개정 2002. 3. 30 >

1.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2.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

3.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4.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5.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운용

② 제1항에서 "신기술사업자"란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2. 8. 26, 2005. 5.31>

③ 제1항제4호에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자금을 관리·운용하는 조합

[전문개정 2009.2.6]

제42조【자금의 차입】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基金)으로부터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投資)·융자(融資)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借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43조【세제상의 지원】정부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발전을 위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투자한 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그 조합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稅制)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 3. 28, 2005. 5.31 >

[전문개정 2009.2.6]

제44조【신기술사업투자조합】①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이라 한다)의 규약(規約)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그 조합의 자금을 관리·운용한다는 내용. 이 경우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조합자금 운용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조합의 자금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한다는 내용

② 조합은 그 자금을 관리·운용함에 따라 생긴 투자수익(投資收益)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그 업무집행에 대한 대가로서 투자수익의 일부를 배분할 수 있다.

③ 조합은 그 자금을 관리·운용함에 따라 투자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에게 유리하도록 손실의 분배비율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44조의2【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 제183조, 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1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는 공모신기술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기술투자조합을 말한다)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공모신기술투자조합이 아닌 신기술투자조합만을 설립하여 그 자금을 관리·운용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7.8.3]

제45조【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준수사항】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융자업무를 하는 경우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융자한도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1999. 2.1, 2008. 2. 29, 2009.2.6]

제4장 여신전문금융회사 <개정 2009.2.6>

제46조【업무】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제한한다.

<개정 2005. 1.27, 2008. 2. 29>

1.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업(시설대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연불판매업무를 포함한다)

2. 기업이 물품과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매출채권(어음을 포함한다)의 양수·관리·회수(回收)업무

3. 대출(어음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업무

4.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신용조사 및 그에 따르는 업무

7. 소유하고 있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대출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 1.20, 2009.2.6]

제47조【자금조달방법】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개정 1998. 1.13, 1999. 2.1, 1999. 5.24, 2008. 2. 29>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개정 2009. 2. 6>

2. 사채(社債)나 어음의 발행

3.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매출

4.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貸出債權)의 양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채나 어음의 발행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유가증권의 매출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방법이나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48조【사채발행의 특례 <개정 2009.2.6>】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상법」 제470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99. 2. 1, 2005. 5.31, 2009.2.6>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발행한 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그 한도를 넘겨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발행 후 1개월 안에 이미 발행한 사채를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③ 삭제 <2007.8.3>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2009.2.6>

제49조【부동산의 취득제한】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취득할 수 있는 업무용 부동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한한다.<개정 1999. 2.1>

1. 본점(本店)·지점(支店), 그 밖의 사무소

2. 임직원용 사택(社宅), 합숙소 및 직원 연수원

3. 그 밖에 업무에 직접 필요한 부동산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②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너무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업무용 부동산의 총액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 이상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8. 1. 13, 2008. 2. 29 >

③ 제2항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의 총액은 장부가액(帳簿價額)을 기준으로 산출(算出)한다.

④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업무용 부동산 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1. 해당 부동산이 시설대여나 연불판매의 목적물인 경우

2. 담보권(擔保權)을 실행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⑤ 삭제<1999. 2.1>

[전문개정 2009.2.6]

제50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그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넘을 수 없으며, 대주주는 그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그 한도를 넘겨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에게 제1항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거나 그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에게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거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④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3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하여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추가적인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대주주의 변경 등으로 제1항에 따른 한도를 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공여의 기한 및 규모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⑦ 제6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위원회는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전문개정 2007.7.19, 2009.2.6]

제50조의2【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른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다른 회사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2. 3.30, 2005 .5.31 >

1. 제50조에 따른 여신한도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의결권(議決權) 있는 주식을 서로 교차(交叉)하여 보유하거나 여신을 하는 행위

2. 「상법」 제341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에 따른 자기주식(自己株式) 취득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서로 교차하여 취득하는 행위

3. 그 밖에 거래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도록 하기 위한 여신이나 제50조에 따른 여신한도의 제한을 피하기 위한 자금중개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여신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처분 또는 여신액의 회수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 3. 28 〕, <개정 2008. 2. 29>

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7.19>

1.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제50조의7제3항에 따라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9.2.6]

제50조의3【임원의 자격요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이사(理事)·감사(監事)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職)을 잃는다.<개정 2004. 1. 20, 2005. 3. 31, 2005. 5.31 >

1.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징계면직(懲戒免職)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법인이나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相應)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그 법인이나 회사에 대한 취소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適期是正措置)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의 결정 등 행정처분(이하 "적기시정조치등"이라 한다)을 받은 금융기관(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재임(在任)하거나 재직(在職)하였던 자(그 적기시정조치등을 받게 된 원인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그 적기시정조치등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08. 2. 29>

9.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해임이나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된 날부터 5년(통보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7년을 넘긴 경우에는 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2001. 3. 28 〕

10.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직·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조치를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09. 2. 6>

11.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0호에 따른 정직·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조치 요구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그 기간이 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6년을 넘긴 경우에는 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6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09. 2. 6>

[전문개정 2009.2.6]

제50조의4【사외이사의 선임】① 여신전문금융회사(자산·취급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사회의 상무(常務)를 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하 "사외이사"라 한다)를 3명 이상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의 수는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위원회(이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의 수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③ 사외이사는 제2항에 따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개정 2007.7.19>

1.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최대주주

6.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7.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8. 그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 임직원이나 최근 2년 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9.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10.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11.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12.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어렵거나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辭任)이나 사망 등의 사유로 이사회의 구성이 제1항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되면 그 사유가 생긴 날 이후에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의 구성이 제1항의 요건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⑥ 최초로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어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1. 3. 28〕

[전문개정 2009.2.6]

제50조의5【감사위원회】① 여신전문금융회사(자산·취급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감사위원회(「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5 .5.31>

② 감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7.7.19>

1. 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일 것

2.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

③ 제50조의4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다만,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재임 중인 자는 제50조의4제4항제8호에 해당하더라도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될 수 있다.<개정 2007.7.19>

④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사임이나 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되면 그 사유가 생긴 날 이후에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의 요건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상법」 제415조의2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1. 3. 28 〕<개정 2005. 5.31>

[전문개정 2009.2.6]

제50조의6【내부통제기준】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법령을 지키고 재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지키는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監査)하거나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명하거나 면직하려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④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개정 2005 .5.31, 2008.2.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준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금융관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연구원이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그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자

2. 제50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최근 5년 동안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의 요구 등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개정 2008. 2. 29>

⑤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 3. 28 〕

[전문개정 2009.2.6]

제50조의7【소수주주권의 행사】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자산·취급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3조(「상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株主)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만분의 250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에는 10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2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50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66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250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에는 1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85조(「상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39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⑤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3조의2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⑥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50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에는 1만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6조와 제467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66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주주가 「상법」 제403조(같은 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勝訴)한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소송비용과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 3. 28 〕<개정 2005 .5.31>

[전문개정 2009.2.6]

제50조의8【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등】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그의 대주주가 제5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5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그의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2008. 2. 29>

②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회사만 해당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넘는 등 재무구조의 부실로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뚜렷이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1. 그 대주주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의 금지

2. 그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신규 취득 금지

3. 그 밖에 그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의 거래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본조신설 2007.7.19]

[전문개정 2009.2.6]

제51조【유사상호의 사용금지】이 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에 여신·신용카드·시설대여·리스·할부금융 또는 신기술금융과 같거나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1999.2.1, 2009.2.6]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겸영여신업자에 대하여는 「한국은행법」 및 「은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 1. 13, 2002. 3.30, 2005. 5.31 >

②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제4항 및 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만 적용한다. 다만,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 3.30, 2004. 1.20, 2005. 1.27, 2005 .5.31, 2007. 1.26>

[전문개정 2009.2.6]

제5장 감독 <개정 2009.2.6>

제53조【감독 <개정 2009.2.6>】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겸영여신업자(이하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라 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는지를 감독한다.<개정 1998. 1. 13, 2008. 2. 29, 2009.2.6>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 1. 13, 2001. 3. 28, 2008. 2. 29, 2009.2.6>

③ 삭제 <2001.3.28>

④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 1. 13, 2001. 3. 28, 2004. 1. 20, 2008. 2. 29, 2009.2.6>

1. 여신전문금융회사등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問責)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의 해임권고·직무정지의 요구

⑤ 금융위원회는 퇴직한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임원이나 직원이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04. 1. 20, 개정 2008. 2. 29,  2009.2.6>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장은 퇴직한 그 임원이나 직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4. 1. 20 개정 2009.2.6>

제53조의2【검사】① 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여신전문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장부·기록문서와 그 밖의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선임한 외부 감사인에게 그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경영의 건전성과 관련되는 정보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 3. 28 〕

[전문개정 2009.2.6]

제53조의3【건전경영의 지도】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지도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영지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流動性)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자본금의 증액(增額), 이익배당의 제한 등 경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 1.27, 2008. 2. 29>[본조신설 2001. 3.28]

[전문개정 2009.2.6]

제54조【업무보고서 등의 제출】①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및 경영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 1. 13, 1999. 2. 1, 2004. 1. 20, 2008. 2. 29 >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7.19, 개정 2008. 2. 29>

1. 상호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2.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3.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4.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

[전문개정 2009.2.6]

제54조의2【경영의 공시】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와 자료를 공시(公示)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종류·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2008. 2. 29>[본조신설 1999. 2. 1 〕

[전문개정 2009.2.6]

제54조의3【약관의 개정 등】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이하 "금융약관"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후 10일 안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금융약관의 내용 중 금융이용자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

2. 제3항에 따른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3.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금융약관의 내용이 다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금융약관의 내용과 같은 경우

4. 제7항의 변경명령에 따라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변경한 경우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62조제1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금융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④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금융약관의 신고 또는 보고를 받거나 제4항에 따라 표준약관을 신고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의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의 내용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이 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밖에 금융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변경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변경명령을 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2.6]

제55조【회계처리】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자금운용과 업무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업을 업종별로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56조【감사인의 지정】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전문개정 1999. 2. 1, 2009.2.6]

제57조【허가·등록의 취소 등】①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신용카드업무 또는 제13조에 따른 부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8. 1.13, 2001. 3.28, 2004. 1.20, 2006. 4.28, 2008. 2. 29>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한 경우

2. 제14조, 제14조의2,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3조제1항, 제24조의2·제25조제4항 또는 제46조를 위반한 경우

3. 제23조제2항, 제24조·제25조제1항, 제53조제4항, 제53조의3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9. 2.1, 1999. 5.24, 2002. 3.30, 2008. 2. 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법인의 합병·파산·폐업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끝낸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8. 1. 3, 1999. 2. 1, 1999. 5. 24, 2001. 3. 28,    2002. 3. 30, 2004. 1. 20, 2008. 2. 29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제53조제4항 또는 제53조의3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경우

3의2. 삭제<2004. 1.20>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법인의 합병·파산·폐업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끝낸 경우

④ 삭제<1999. 5.24>

[전문개정 2009.2.6]

제58조【과징금】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46조, 제47조, 제48조 또는 제49조제1항·제4항을 위반하거나 제49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8. 1. 13, 1999. 2. 1, 2008. 2. 29 >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제5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대신에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8. 1. 13, 2008. 2. 29>

③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8. 1. 13, 2008. 2. 29 >

1. 시설대여업자가 제37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할부금융업자가 제39조나 제40조를 위반한 경우

3.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45조를 위반한 경우

④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에는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신설 2007.7.19>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07.7.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7. 7. 19 >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9. 1. 13, 2007. 7. 19, 2008. 2. 29 >

⑦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01.3.28> <제6항에서 이동 2007.7.19>

[전문개정 2009.2.6]

제59조 삭제 <2001.3.28>

제60조【신용카드업의 허가 또는 등록 취소에 따른 조치】신용카드업자는 제57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처분전에 행하여진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대금의 결제를 위한 업무를 계속 할 수 있다.<개정 2002. 3.30>

[전문개정 2009.2.6]

제61조【청문】금융위원회는 제5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9. 2.1, 1999. 5.24, 2008. 2. 29>

[전문개정 2009.2.6]

제6장 여신전문금융업협회 <개정 2009.2.6>

제62조【설립 <개정 2009.2.6>】①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여신전문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9.2.6>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협회를 설립하려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 2.1, 1999. 5.24, 2008. 2. 29, 2009.2.6>

④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사·감사, 그 밖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09.2.6>

⑤ 삭제 <1999.2.1>

⑥ 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2.6>

제63조【가입】협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협회에 가입하려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가입을 거부하거나 가입에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6]

제64조【업무】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04. 1. 20 >.

1.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회원에 대한 지도와 권고

2. 회원에 대한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업무방식의 개선권고

3. 회원의 재무상태에 대한 분석

4. 이용자 민원의 상담·처리

5. 회원 간의 신용정보의 교환

6.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정보 관리

7. 여신전문금융업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8. 표준약관의 제정 및 개정<신설 2009. 2. 6>

9. 그 밖에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전문개정 2009.2.6]

제65조【정관】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원의 자격

3.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업무 범위

5. 회비의 분담과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2.6]

제66조 삭제 <1999.2.1>

제67조 삭제 <1999.2.1>

제68조 삭제 <1999.2.1>

제7장 보칙 <개정 2009.2.6>

제69조 삭제 <2009.2.6>

제69조의2【권한의 위탁】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② 금융위원회는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권한 외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1. 3.28〕

[전문개정 2009.2.6]

제8장 벌칙 <개정 2009.2.6>

제70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2. 3.30>

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강취(强取)·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7.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업을 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9.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10. 제5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 3.30, 2005. 5. 31, 2006. 4. 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다.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신설 2009. 2. 6>

3. 제19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4. 제19조제4항제5호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출채권을 양도한 자 및 양수한 자

6.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 2.1, 2001. 3.28, 2002. 3.30, 2006. 4.28>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을 취득한 자

2. 제6조제4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하여 그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를 양도·양수한 자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5.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

6. 제19조제4항제4호를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자

7. 제27조, 제50조의2제1항·제3항 또는 제51조를 위반한 자

④ 제36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⑥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하거나 음모(陰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를 실행하기 전에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 형(刑)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71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신설 2009. 2. 6>

[전문개정 2009.2.6]

제72조【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7.19>

1.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자

2. 제50조제3항·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5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 자

4. 제50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위원회를 구성한 자

5. 제50조의8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54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거짓의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를 포함한다)

7. 제54조의2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8. 제54조의3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보고하지 아니하고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자<신설 2009. 2. 6>

9. 제55조를 위반하여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8. 1.13, 1999. 2.1, 2008. 2. 29>

③ 삭  제(2009. 2. 6>

④ 삭  제(2009. 2. 6>

⑤ 삭  제(2009. 2. 6>

[전문개정 2009.2.6]

부 칙 <제5374호,1997. 8. 28>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률】신용카드업법 및 시설대여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제68조의 규정은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가 설립된 날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용카드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당시 신용카드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을 인가받고 동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를 모두 허가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신용카  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신용카드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을 인가받고 동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중 제1호의 업무만을 허가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겸영여신업자로서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신용카드업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할부금융업을 인가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할부금융업을 등록한 자로 본다.  附則 <제5374호,1997.8.28>

④이 법 시행당시 시설대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을 인가받은 시설대여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자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 시설대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을 인가받은 자로서 시설대여회사가 아닌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겸영여신업자로서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자로 본다.

⑥이 법 시행당시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인가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신기술사업금융업 및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자로 본다. <개정 1998. 2. 8 >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업을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로 보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1999. 2.1>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신용카드업법 및 시설대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등】①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이 법은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건전하게 육성․지원하는 한편”을 “이 법은”으로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6호중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하며, 동조제10호를 삭제한다.

제2장 (제4조 내지 제11조)․제46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3 (시설대여업자에 대한 관세감면적용등)

①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여시설이용자가 납세의무자로 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인 대여시설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③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2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중 “신용카드업법 제2조제1호”를 각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④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 본문중 “신용카드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⑤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 본문중 “신용카드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⑥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본문중 “신용카드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⑦인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8호중 “시설대여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⑧할부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신용카드업법”을 각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⑨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중 “시설대여업법”을 “여신전문금융법”으로 한다.

⑩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중 종전의 신용카드업법․시설대여업법․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신용카드업법․시설대여업법․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 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제5505호, 1998. 1. 13 >

①【시행일】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 칙 <제5741호,1999. 2. 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폐지법률,

제5819호,1999.2.8>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법률 제5374호 여신전문금융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제6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0조【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이 법 시행과 동시에 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시설대여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부 칙 <정부조직법,제5982호,1999.5.24>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 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 <50>생략

<51>여신전문금융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및 제16호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재정경제부”를 각각 “금융감독

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

“로, ”재정경제부“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동조

제2항제1호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

로 한다.

제4조 본문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

원회에“로 한다.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1조중 “재정경제부장

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

원회는“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62조제3항중 “재정경제부장

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7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중 “재정경제부장

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하고, 동조제4

항을 삭제한다.

제59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

“으로 한다.

<52>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 칙 <대외무역법,제6316호,2000.12.29>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 ④ 생략

⑤여신전문금융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6430호,2001.3.28>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자격요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인 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50조의3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제50조의4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회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행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제50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동 개정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상근감사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제50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상근감사로 재임하고 있는 자(상근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이사회에서 미리 지명한 상근감사를 말한다)는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정기 주주총회일까지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하고 당행 주주총회에서 해임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중 사외이사 아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상근감사는 그 임기의 종료시까지 상법 제3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본다.

제6조【준법감시인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제50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준법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부 칙 <제6681호,2002.3.30>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카드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동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기술신용보증기금법,제6705호,2002.8.26>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등】①내지 ⑤ 생략

⑥여신전문금융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⑦내지 ⑩ 생략

부 칙

<의료기기법 ,제6909호,2003.5.29>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내지 □생략

□여신전문금융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 제목 “약사법상의 특례”를 “(의료기기법상의 특례)”로 하고, 동조제1항중 “의료용구”를 “의료기기”로, 약사법 제34조제3항“을 ”의료기기법 제14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의료용구“를 ”의료기기“로, 약사법 제42조”를 “의료기기법 제16조”로 한다.

□내지 □생략

부 칙 <제7065호,2004.1.20>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용카드회원등의 책임에 관한 적용례】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신용카드 분실 또는 도난 등부터 적용한다.

③【임원자격에 관한 적용례】제5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7343호,2005.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7344호,2005.1.27>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생략

□여신전문금융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불량자”를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내지 □생략

부 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내지 <77>생략

□여신전문금융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8>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를「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제14조의제2항제2호 및 제50조의3제2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79>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 칙<제7531,2005.5.31>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전자금융거래법 ,제7929호, 2006.4.28>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중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신용카드"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중 "신용카드등"을 "신용카드"로 한다.

제19조제3항중 "신용카드회원등"을 "신용카드회원"으로 한다.

제19조제4항제3호 및 제5호중 "신용카드등"을 각각 "신용카드"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57조제1항제2호중 "제21조·제22조"를 "제21조"로 한다.

제70조제2항제4호·제5호중 "신용카드등"을 각각 "신용카드"로 한다.

제70조제3항제3호중 "신용카드회원등"을 "신용카드회원"으로 한다.

부 칙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8265호, 2007.1.26>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법률의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중 “제24조”를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으로 한다.

부 칙 <제8313호,2007.3.29>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면교부의무에 관한 적용례】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할부금융계약이 이루어지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외무역법) <제8356호, 2007.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 생략

⑤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⑥내지 ⑩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525호, 2007.7.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50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3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되거나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다른 법률의 개정】① 부터 <62> 까지 생략 <6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신기술투자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한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 제183조, 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1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는 공모신기술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기술투자조합을 말한다)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공모신기술투자조합이 아닌 신기술투자조합만을 설립하여 그 자금을 관리·운용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제외한다) 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8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50조의4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4항 각호의 1"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64>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6제4항제1호라목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4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제16호, 제3조제3항제1호, 제4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제3항·제4항, 제26조제1항·제5항·제6항, 제37조제1항, 제47조제1항제1호, 제49조제2항, 제53조제1항·제2항, 제54조제1항, 제54조의2제1항·제2항, 제56조,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제3호, 제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제2항,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3항제1호, 제58조제6항, 제61조, 제62조제3항 및 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항·제4항, 제6조제3항·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3제1항·제3항,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4제3항·제4항, 제46조제1항제7호, 제50조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제50조의2제4항, 제50조의3제8호, 제50조의6제4항제3호, 제50조의8제1항·제2항, 제5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5항, 제5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의3제2항,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3항제3호, 제58조제4항·제7항 및 제69조의2제1항·제2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4조제2호,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5호, 제25조제5항, 제26조제1항, 제26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9조제3호, 제45조 및 제49조제1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50조의6제4항제1호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0조의6제4항제1호라목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17>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9459호,2009.2.6>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카드회원등과 가맹점에 대한 책임에 관한 적용례】제16조제5항제2호ㆍ제3호 및 제17조제1항제3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책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용카드등이 사용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제50조의3제10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이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약관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사용 중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약관 또는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표준약관은 제5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정: 대통령령 제15,569호(1997.12.31)

개정: 대통령령 제15,761호(1998. 4. 1)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사채등록법시행령등의정비에관한규정)

개정: 대통령령 제15,817호(1998. 6. 2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제16,261호(1999. 4. 24)

개정: 대통령령 제16,323호(1999. 5. 24)

(금융감독위원회직제)

개정: 대통령령 제17,264호(2001. 6. 30)

개정: 대통령령 제17,645호(2002. 6. 29)

개정: 대통령령 제18,170호(2003. 12. 30)

개정: 대통령령 제18,365호(2004. 4. 19)

개정: 대통령령 제18,401호(2004. 5. 25)

개정: 대통령령 제20,120호(2007. 6. 28)

개정: 대통령령 제20,653호(2008. 2. 29)

제1조【목적】이 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대여의 범위등】①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물건을 말한다.

1. 시설․설비․기계 및 기구

2. 건설기계․차량․선박 및 항공기

3. 제1호 및 제2호의 물건에 직접 관련되는 부동산 및 재산권

②삭제<1999. 4.24>

③삭제<1999. 4.24>

④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제29조 및 제29조의2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9. 4.24, 2001. 6.30, 2003. 12.30, 2004. 4.19>

⑤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이라 함은 1년을 말한다.

⑥시설대여등의 계약이 해지되어 새로이 시설대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의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경과한 기간은 이를 공제한다.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17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6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다.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라.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마.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바.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사.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 양가의 직계비속

아.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자. 본인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자

차.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

카.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

2. 본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계열회사 및 그 임원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단체(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그 임원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와 그 임원

②법 제2조제1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2. 경영전략·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주<개정 2008.2.29>

제2조의3 (신용공여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제3항제5호에 따른 기업구매전용카드에 의한 물품 구매(용역을 제공받는 것을 포함한다) 등으로 발생한 채권액

2.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액

3.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인도한 특정물건을 취득하는 데에 든 비용 및 대여시설이용자에 대한 시설대여에 든 제반 비용

4. 연불판매액

5. 할부금융이용액(할부금융이용자가 물건매매계약에 따라 물건을 구매하는 데에 든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

6.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액 및 융자액

7. 대출액

8. 어음할인액

9.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매출채권의 매입액

10. 제16조제1호에 따른 채권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액

11. 지급보증액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2.29>

1.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극히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

2.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해당 거래의 상황에 비추어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거래

제2조의4 (자기자본의 범위) 법 제2조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납입자본금·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등의 합계액에 결산상 오류에 따른 금액을 더하거나 뺀 금액을 말한다.

제3조 (겸영여신업자) ①법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2.6.29, 2008.1.18>

1.「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2.「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3.「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4.「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5. 삭제 <2008.1.18>

6.「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7.「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

8.「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9.「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

10. 삭제<1999.4.24>

②법 제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2.6.29, 2008.1.18>

1.「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

2. 계약에 의하여 같은 업종의 다수의 도·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제3조의2 (허가·등록의 첨부서류)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7.6.28, 2008.2.29>

1. 정관

2. 삭제 <2007.6.28>

3.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4. 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 및 예상수지계산서를 포함한다)

5.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6.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7. 허가신청자가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겸영여신업자인 경우에는 여신실적 및 거래자 수 등 영업현황을 나타내는 서류

8.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 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본조신설 2001.6.30]

제4조 【출자자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1.18]

제5조【신용불량자】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22호의 기관에 대손상각채권을 발생시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그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개정 1999. 4.24>

제6조【금융관계법령등】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령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개정 2003.12.30, 2008.1.18>

1.「은행법」

2.「은행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26호까지의 법령

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 1999.4.24]

제6조의2【신용카드업의 허가에 필요한 재무건전성 기준 등】 <개정 2008.1.18> ①법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건전성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2.6.29, 2008.1.18>

1. 허가신청자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인 경우 : 당해 기관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경영건전성에 관한 기준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기준에 적합할 것<개정 2008.2.29>

2. 삭제 <2002.6.29>

3. 허가신청자가 제1호외의 자인 경우 : 당해 기업[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 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 당해 기업집단을 포함한다]의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의 범위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하일 것<개정2008.2.29>

②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인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8.1.18>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18>

[본조신설 2001.6.30]

제6조의3【신용카드업 허가의 세부요건】①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력 및 물적시설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용카드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과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갖출 것

2.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전산설비를 구축하고 점포 등을 확보할 것

②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신용카드업을 원활히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신용카드 회원 및 신용카드가맹점 확보계획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을 신속하게 결제할 수 있는 자금의 조달계획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3. 수지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4.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③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1.18>

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④ 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8>

⑤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08.1.18>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18, 2008.2.29> [본조신설 2001.6.30]

제6조의4【등록말소신청】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말소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회사의 명칭

2.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여신전문금융업의 내용

3.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사유

[2001. 6. 30 본조신설]

제6조의5【부대업무의 영위기준 등】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업무는 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 등록을 한 겸영여신업자는 이를 영위할 수 없다. <개정 2002.6.29>

②신용카드업자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채권재조정을 위하여 채권의 만기, 금리 등 조건을 변경하여 당해 신용카드회원에게 다시 자금을 융통하여 발생한 채권을 제외한다)의 분기중 평균잔액이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12.30, 2008.1.18>

1.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신용카드업자와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매전용카드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제외한다)의 분기중 평균잔액

2. 직불카드회원의 분기중 직불카드 이용대금

③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의 발행업무

2. 선불카드의 판매업무(환불업무를 포함한다)

3.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이용대금의 결제업무(거래의 승인업무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01.6.30]

제6조의6【신용카드․직불카드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①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카드·직불카드를 갱신 또는 대체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2008.1.18>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신용카드·직불카드는 당해 신용카드·직불카드 회원으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하여 서면동의(「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를 포함한다)를 얻은 경우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신용카드·직불카드는 갱신 또는 대체 발급 예정일부터 1월 이전에 당해 신용카드·직불카드 회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통보한 후 20일 이내에 당해 신용카드·직불카드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본조신설 2002.6.29]

[종전 제6조의6은 제6조의10으로 이동<2002.6.29>]

제6조의7【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 모집방법 등】

①법 제14조제2항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18, 2008. 2. 29>

1.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인이 그 신용카드업자 또는 다른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상환기일 내에 상환하지 못한 채무(이하 "연체채무"라 한다)의 존재 여부

2. 연체채무가 상환 또는 변제된 경우에는 그 상환 또는 변제방법

②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라 함은 만 18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③법 제1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재직증명·납세증명 등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2.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 여부가 확인될 것

④법 제14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집"이라 함은 신용카드업자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말한다. 다만, 신청인의 신분증 발급기관·발급일 등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본인의 서명을 받는 방법 등으로 본인이 신청하였음이 확인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8.1.18>

⑤법 제14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1.18>

1. 신용카드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연회비가 없는 경우에는 주요 신용카드의 평균연회비로 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이나 제공을 조건으로 한 모집

2. 「도로법」 제2조 및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사도 등 길거리에서의 모집

3. 방문을 통한 모집. 다만, 사전에 동의를 얻은 후 방문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⑥제5항제1호의 평균연회비, 제2호의 길거리의 범위, 제3호 단서의 사전동의절차 및 사업장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개정2008.2.29>

⑦법 제14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회비, 이자율, 수수료, 이용한도, 결제방법, 결제일, 신용카드 유효기간 및 신용등급수준 등 거래조건

2.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3.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도난·분실, 위조·변조가 발생할 경우에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에게 고의, 과실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2004.4.19]

제6조의8【모집인의 준수사항】법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모집인은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8, 2008.2.29>

1. 신청인에게 자신이 법 제14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모집인임을 알릴 것

2. 신청인에게 신용카드에 대한 약관과 연회비 등 신용카드의 거래조건을 설명할 것

3.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 및 신용카드발급에 따른 관련서류 등을 작성하도록 할 것

4. 신청인이 작성한 신용카드발급 신청서에 모집인의 성명과 등록번호를 기재할 것

5.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지 아니할 것

6.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에 있어서 법 제14조제4항 및 이 영 제6조의7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을 준수할 것

7.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에 있어서 알게 된 신청인의 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를 말한다)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목적 외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할 것 [본조신설 2004.4.19]

[종전 제6조의8은 제6조의10으로 이동 <2004.4.19>]

제6조의9【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책임】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4. 4. 19]

[종전 제6조의9는 제6조의11로 이동<2004. 4.19>]

제6조의10【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법 제1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4. 4.19>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비밀번호의 누설

2.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양도 또는 담보목적으로의 제공

[본조신설 2002. 6.29]

[제6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10은 제6조의12로

이동<2004. 4.19>]

제6조의11【결제대행업체의 준수사항 등】①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의 결제대행업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거래의 대행내역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출할 것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상호 및 주소를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가 알 수 있도록 할 것

3. 신용카드회원등이 주문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할 것

[본조신설 2002. 6.29]

[제6조의9에서 이동<2004. 4.19>]

제6조의12【가맹점계약의 해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가맹점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개정 2002. 6.29, 2008. 2. 29>

1. 신용카드가맹점이 법 제19조제3항․제4항 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신용카드가맹점이 법 제19조  제1항, 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에 관하여 세무관서로부터 서면통보가 있는 경우

3. 그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1. 6. 30]

[제6조의10에서 이동<2004. 4.19>]

제7조【가맹점의 모집제한】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 등록을 한 겸영여신업자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 6.29>

1. 당해 겸영여신업자의 영업장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사업자

2. 당해 겸영여신업자와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3. 경영위탁계약 등에 따라 당해 겸영여신업자의 상호․상표 및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영업하는 사업자

제7조의2【선불카드의 이용한도 제한 등】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는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에는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8.1.18>

②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는 신용질서의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4.4.19, 2008.2.29>

1. 법 제1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2. 신용카드 이용한도 책정시 준수할 사항

3.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약관의 내용에 관한 사항

4. 가맹점 관리에 관한 사항

5.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회원등의 별도 동의절차,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가 없는 경우 신용카드 발급 거절 금지 등을 포함한 신용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채권추심에 따른 준수사항

7. 법 제1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회원이 이용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그 조사절차에 관한 사항

8. 수수료율 적용을 위한 회원분류시 준수사항

[전문개정 2002.6.29]

제8조【공탁】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매 분기말 현재 선불카드발행총액(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된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9. 4. 24 >

제9조 【공탁의 권리실행자】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실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9.4.24, 1999.5.24, 2008.1.18, 2008.2.29>

1.「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3. 기타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협회등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제10조【각종자금의 이용】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시설대여업자는 시설대여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대여시설이용자”라 한다)가 당해 자금의 융자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시설대여등의 계약서를 융자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시설대여업자는 융자취급기관과 협의하여 융자금액 및 사용조건등을 포괄적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 【의료기기의 수입<개정 2004. 5.25>】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물건인 의료기기를 수입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시설대여업자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시설대여등의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5, 2008.1.18>

제12조【행정처분상의 특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상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시설대여업자는 시설대여등의 계약서와 대여시설이용자가 당해 처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등기․등록상의 특례】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유의 선박 또는 항공기를 등기․등록하고자 하는 시설대여업자는 신청서에 시설대여등의 계약서와 대여시설이용자가 등기․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시설대여】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대여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시설대여등을 제외한 시설대여등의 연간 실행액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1.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대한 시설대여등

2. 대여시설이용자에 대하여 시설대여등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시설대여업자에 대하여 하는 시설대여등

3. 승용자동차의 시설대여등

4. 중소기업이 생산한 물건의 시설대여등

[본조신설 2001. 6. 30 ]

제14조 【기금의 범위】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08.1.18>

제15조 삭제<1999. 4.24>

제16조【업무】법 제4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1.6.30, 2002.6.29, 2004.4.19, 2008.1.18, 2008. 2. 29>

1. 법 제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가 보유한 채권 또는 이를 근거로 하여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입업무

2. 지급보증업무

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자산관리업무

4. 그 밖의 여신전문금융업 및 대출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업무

제17조【대출업무의 영위기준】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동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출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분기중 평균잔액이 동조제1항제1호(신용카드업의 경우를 제외한다)와 동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분기중 평균잔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동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출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채권을 제외한다. <개정 2008.1.18>

1. 기업에 대출하여 발생한 채권

2. 채무자의 채권재조정을 위하여 채권의 만기, 금리 등 조건을 변경하여 그 채무자에게 다시 대출하여 발생한 채권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

4.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본조신설 2004.4.19]

제18조【자금조달방법】①법 제47조제1항제5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개정 1999. 4.24, 2004. 4.19, 2008.1.18>

1.「외국환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하여 행하는 차입 및 외화증권의 발행

2. 법 제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한 채권의 양도

3. 법 제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의 발행

②제19조제1항의 규정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9조【사채 또는 어음발행 등의 제한】①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사채 또는 어음을 발행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매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개인에 대한 발행 또는 매출

2. 공모·창구매출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불특정다수의 법인에 대한 발행 또는 매출

②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 사채 또는 어음의 발행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8>

1.「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인수에 의한 사채의 발행

2.「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인수·할인 또는 중개를 통한 어음의 발행

제19조의2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8.1.18]

[종전 제19조의2는 제19조의7로 이동 <2008.1.18>]

제19조의3【대주주와의 거래금액 등】 ① 법 제5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거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단일거래금액"이라 한다)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주식 취득의 경우에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또는 이와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취득하는 금액은 단일거래 금액에서 제외한다.<2008.2.29>

② 법 제5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사채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8.1.18]

[종전 제19조의3은 제19조의8로 이동 <2008.1.18>]

제19조의4【대주주와의 거래의 보고 및 공시】① 법 제5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분기 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규모

2. 분기 중 신용공여의 증감액 및 신용공여의 거래조건

3. 분기 말 현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규모

4. 분기 중 보유주식의 증감액 및 보유주식의 취득가격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1항의 사항을 매 분기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18]

[종전 제19조의4는 제19조의10으로 이동 <2008.1.18>]

제19조의5【신용공여 한도초과 유예기간】법 제5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8.1.18]

[종전 제19조의5는 제19조의11로 이동 <2008.1.18>]

제19조의6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법 제50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금리, 수수료, 담보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대주주 자신 또는 제3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본조신설 2008.1.18]

[종전 제19조의6은 제19조의12로 이동 <2008.1.18>]

제19조의7【임원의 자격요건 등】①법 제5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4.4.19, 2008.1.18>

②법 제50조의3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04.2.28, 2008.1.18>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 「은행법」

3. 삭제 <2008.1.18>

4.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5. 「신탁업법」

6. 「증권거래법」

7. 「선물거래법」

8.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9. 「보험업법」

10. 「상호저축은행법」

11. 「신용협동조합법」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3.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1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③법 제50조의3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영업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 발생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4.4.19, 2008.1.18>

④법 제50조의3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금융감독원장이 적기시정조치 등을 받게 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한 결과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4.4.19>

1. 해임권고 또는 업무집행정지명령을 받은 임원

2. 정직 또는 면직의 처분을 받은 직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 또는 사직한 자

[본조신설 2001.6.30]

[제1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의7은 제19조의14로 이동 <2008.1.18>]

제19조의8 (사외이사 선임 등) ① 법 제50조의4제1항 전단, 법 제50조의5제1항 및 법 제50조의7제1항에서 "자산·영위업무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함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신용카드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8.1.18>

②법 제50조의4제4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제8항에 따른 기관투자자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8.1.18>

1.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해당 회사와의 거래실적의 합계액이 자산총액(해당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또는 매출총액(해당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2.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회사와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

3.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회사가 금전·유가증권, 그 밖의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자본금(해당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10이상인 법인

4. 해당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 현재 해당 회사가 자본금(해당 회사가 출자한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한 법인

5. 해당 회사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6. 해당 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7. 해당 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③ 법 제50조의4제4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08.1.18>

1. 해당 회사 외에 2개 이상의 다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사외이사·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자

2. 해당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해당 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자

3.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

4. 제3호 외에 그 회사와의 거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약관에 따라 행하여지는 그 회사와의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잔액이 1억원 이상인 자[본조신설 2001.6.30]

[제19조의3에서 이동 <2008.1.18>]

제19조의9【감사위원회의 요건】법 제50조의5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자격 취득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학위 취득 후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분야의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17항에 따른 증권관계기관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본조신설 2008.1.18]

제19조의10【내부통제기준】①법 제50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4. 경영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의 유가증권거래내역의 보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2008.2.29>

②여신전문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금융위원회는 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

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는 법령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08.2.29>[본조신설 2001. 6. 30 ]

[제19조의4에서 이동 <2008.1.18>]

제19조의11【준법감시인의 직무 등】①여신전문금융회사는 법 제50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2.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③여신전문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임․직원에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으로 하여금 이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여신전문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인사상의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1. 6. 30 ]

[제19조의5에서 이동 <2008.1.18>]

제19조의12【소수주주권의 행사 등】①법 제50조의7제1항 내지 제6항에서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주식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1. 주식의 소유

2. 주주권행사에 관한 위임장의 취득

3. 2인 이상의 주주의 주주권의 공동행사

②법 제50조의7제2항 내지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함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신용카드업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1. 6. 30 ]

[제19조의6에서 이동 <2008.1.18>]

제19조의13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법 제50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주주(회사만 해당하며, 회사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2.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가장 많은 금융기관(해당 대주주가 대주주인 금융기관은 제외한다)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해당 대주주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분류된 경우<개정 2008.2.29>

3. 대주주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자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에 의하여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

[본조신설 2008.1.18]

제19조의14【경영지도의 기준】법 제5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의 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기자본의 보유기준에 관한 사항

2. 대출채권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유하는 자산의 건전성 분류 및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3. 충당금 및 적립금의 적립기준  에 관한 사항

4. 위험관리 및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1. 6. 30 ]

[제19조의7에서 이동 <2008.1.18>]

제19조의15 (보고사항) ① 법 제5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 법 제54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 해당 최대주주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대주주 승인을 받은 때에는 법 제5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8.1.18]

제20조【감사인의 지정요구사유<개정 1999. 4.24>】법 제5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 4. 1, 1999. 4. 24, 2008.2.29>

1. 최근 3년간 법 또는 법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법 제53조제2항 또는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감사인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21조【업무정지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등】①법 제57조제1항 또는 법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1. 6.30>

②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의 기간은 6월을, 과징금의 총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8. 4. 1, 2008.2.29>

제2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①금융위원회가 법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이내에 과징금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8.4.1, 2008.2.29>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22조의2【체납처분의 위탁】①금융위원회는 법 제5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금융위원회의 의결서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3. 납부독촉장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체납처분 업무가 종료한 경우에는 그 업무종료의 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 6. 30 ]

제23조【분담금<개정 2001.6.30>】①<2001.6.30삭제>

②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8.1.18, 2008.2.29>[전문개정 1998.4.1]

제23조의2【권한의 위탁】①금융위원회는 법 제6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이 조에서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4.4.19, 2008.1.18>

1. 법 제3조·법 제7조·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의 수리, 등록여부의 통보 및 등록말소

1의2. 법 제14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 부여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인에 대한 통지

2.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요구 및 접수

3.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접수

4. 제19조의11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 임면통지의 수리

②금융위원회는 법 제6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4조의2제2항에 규정된 업무를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이하 이 조에서 "협회회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③금융감독원장 및 협회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6.30]

제2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①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등

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8. 4. 1, 1999. 4. 24, 2008. 2. 29 >

③금융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1999. 4. 24, 2008. 2. 29>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부 칙 <제15569호,1997.12.31>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1. 신용카드업법시행령

2. 시설대여업법시행령

제3조【가맹점의 모집범위에 관한 경과조치】법 제3조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겸영여신업자가 이 영 시행전에 재정경  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모집한 가맹점에 대하여는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업무취급비율에 관한 경과조치】<1999. 4. 24 삭제>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①국내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중 “신용카드업법 제2조제1호”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②국외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 전단중 “신용카드업법 제2조제1호”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③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 본문중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 “시설대여회사”를 “시설대여업자”로 한다.

제101조제1항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할부금융업

제229조제1항 및 제2항중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를 각각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 한다.

④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나목중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 한다.

⑤과학기술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본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  금융회사”로 한다.

⑥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한국종합기술금융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로 한다.

제9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⑦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법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

⑧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6중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한다.

⑨교육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시설대여산업육성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⑩인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및 제4호중 “신용카드업법”을 각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⑪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을위한대통령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항제6호중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한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⑫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10.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⑬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⑭외국환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항 및 제41조제1항제12호중 “신용카드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을 각각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으로 한다.

⑮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한다.

제8조 내지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16>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시설대여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 “시설대여회사”를 “시설대여업자”로 한다.

<17>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단서 및 제6조 단서중 “신용카드업법”을 각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18>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5제1항제3호 나목중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 한다.

<19>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

<20>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한다.

<21>국민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4호중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한다.

<22>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중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한다.

부  칙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

공사채등록법시행령등의정비에관한규정,

제15761호,1998.4.1>

①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 생략

부  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5817호,1998.6.24>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 ⑥ 생략

⑦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로, “동법 제55조의2”를 “동법 제29조”로 한다.

⑧내지 ⑯ 생략

부 칙 <제16261호,1999.4.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금융위원회직제,제16323호,1999.5.24>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 ⑨ 생략

⑩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⑪내지 ⑫ 생략

부 칙 <제17264호,2001.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7645호,2002.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카드 부대업무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제6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부대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신용카드업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한도 초과분을 감축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2002년 7월 31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제6조의5조제2항의 개정규정중 신용카드회원에 대하여 발생한 채권에는 매각한 채권을 제외한다.

부 칙 <제18170호,2003.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용카드․직불카드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6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갱신 또는 대체발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신용카드업의 허가시 주요출자자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6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부대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신용카드업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한도 초과분을 감축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2004년 1월 31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제18365호,2004.4.19>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설대여의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업무의 영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한도 초과분을 감축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2004년 6월 30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의료기기법시행령, 제18401호, 2004.5.25>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및 동조중 "의료용구"를 각각 "의료기기"로 한다.

⑨및 ⑩생략

부 칙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120호, 2007.6.28>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549호, 2008.1.18>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주주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653호,2008.2.29>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부터 <26> 까지 생략

<27>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제2호, 제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전단, 제6조의2제1항제1호·제3호제3항, 제6조의3제6항, 제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7제6항, 제6조의8제1호,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호, 제19조의3제1항 본문, 제19조의4제1항제5호, 제19조의10제1항제8호·제3항, 제19조의11제1항, 제19조의13제2호, 제19조의15제1항, 제20조제1호·제2호, 제21조제2항 본문, 제22조제1항·제2항 본문·제4항,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2항,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24조제2항 전단·제3항,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마목 단서·같은 목 (3),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4호나목, 별표 1의2 제1호가목·나목·다목 3) 단서·같은 목 4), 제2호가목·나목, 제4호가목, 비고 제1호가목, 별표 2 제3호·5호·6호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제1호, 제19조의9제5호 및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의7제3항제2호, 제6조의12제3호, 제16조제4호, 제24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8> 대통령령 제20549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2008. 3. 20. 시행)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마목 3) 단서·같은 목

4),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4호가목·나목, 비고 제3호가목, 부칙 제2조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9> 부터 <49> 까지 생략

제정: 총리령 제674호(1997. 12. 31)

개정: 재정경제부령 제19호 (1998. 4. 24)

개정: 재정경제부령 제77호 (1999. 5.  4)

개정: 재정경제부령 제207호(2001. 7.  3)

개정: 재정경제부령 제239호(2002. 1. 31)

개정: 재정경제부령 제283호(2002. 11. 1)

개정: 재정경제부령 제302호(2003. 2. 24)

개정: 재정경제부령 제451호(2005. 7. 22)

개정: 재정경제부령 제875호(2008. 3.  3)

제1조【목적】이 규칙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7. 22>

제2조【신용카드의 결제대상】「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의 구입대금 또는 상품권[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행자(발행자와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의 구입대금 또는 상품권 위탁판매계약을 맺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신용카드업자와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선불

카드의 구입대금 또는 상품권 판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발행자로부터 구입하는 당해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의 구입대금 또는 상품권의 구입대금을 말한다. 다만, 개인신용카드회  원의 경우 1개의 신용카드당 상품권과 선불카드를 합산하여 1백만원의 이용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2.11.1]<개정 2005. 7. 22, 2008. 3. 3>

제3조【소액출자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액출자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고자 하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1. 7.3, 2002. 11.1>

제3조의2 삭제<2001. 7.3>

제4조 삭제<2001. 7.3>

제5조 삭제<2001. 7.3>

제6조【거래조건의 내용 및 주지방법】①법 제18조제5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2. 11.1, 2003. 2.24, 2008. 2. 29>

1.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융통업무의 종류별 수수료등수입비율(분기중 발생한 이자․수수료 등의 총수입액이 분기중 융통한 자금의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연율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2. 신용카드회원에게 적용되는 신용등급의 분포현황

②법 제18조 본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2. 11.1, 2003. 2.24, 2008. 3. 3>

1. 법 제1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 요율(이하 이 조에서 "각종요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방법

가.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의 신용등급․연체기간 등에 따라 적용하는 각종요율은 이를 연율로 환산하여 당해 신용카드업자 및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게시

나. 신용카드를 신규로 발급하거나 그 이용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용카드회원에게 적용되는 신용등급 및 연율로 환산된 각종요율의 개별 통보

다. 협회가 정하는 업종별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의 매 분기 종료후 1월 이내에 당해 신용카드업자 및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게시

2. 법 제18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은 다음 각목의 방법중 가목의 방법을 포함한 2 이상의 방법

가.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에의 개별 통보

나.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의 공고

다. 신용카드업자의 영업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게시

3. 제1항 각호의 사항은 매 분기 종료후 1월 이내에 당해 신용카드업자 및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전문개정 2002. 1.31]

제6조의2【가맹점계약의 해지】「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12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세무관서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의 폐업사실을 서면으로 통보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 11.1> [본조신설 2001. 7.3>

<개정 2005. 7.22, 2008. 2. 29>

제7조 삭제<2001. 7.3>

제8조【공탁물의 종류등】①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하되,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공탁물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5. 7. 22>

1. 현금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국채․공채․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후 3월이 경과된 주권 또는 출자지분

②신용카드업자는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매 분기말의 다음달 말일까지 공탁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실행자의 공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실행자지정 공고는 관보에 게재하여 행한다.

제10조【공탁물 배당의 공고】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실행자는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신고기간․신고방법 및 신고장소를 정하여 이를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신고기간 : 2주이상으로 할 것

2. 신고방법 : 구술․서면․팩시밀리 또는 부가통신서비스망에 의할 수 있음을 명시할 것

3. 신고장소 : 권리실행자의 본점 또는 지점으로 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채권의 상환일자 및 상환방법 기타 채권의 상환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제11조【특정물건의 표시】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물건에 부착하는 표지는 별지 서식에 의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기․등록의 대상이 되는 특정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표지는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고,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2001. 7.3>

제13조【거래조건의 주지방법】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할부금융이용자에게 거래조건을 알림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 1. 31 >

제14조【융자한도】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액(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행한 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자기자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연간 융자순증액(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한 자금으로 융자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연간 투자액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업무용부동산】법 제49조제1항제3호에서 “업무에 직접 필요한 부동산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시설대여업자의 시설대여용자산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및 그 부지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9. 5. 4, 2005. 7. 22, 2008. 3. 3>

제15조【여신액의 산출】①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신액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 이후 발생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2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매전용카드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액 <2003.2.24 신설> <2005.7.22 개정>

2.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액

3.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인도한 특정물건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 및 대여시설이용자에 대한 시설대여에 소요된 제반비용

4. 연불판매액

5. 할부금융이용액(할부금융이용자가 물건매매계약에 의하여 물건을 구매하는데 소요된 제반비용을 포함한다)

6.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액 및 융자액

7. 대출액

8. 어음할인액

9. 법 제4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채권의 매입액

10. 영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액

11. 지급보증액

② <삭제 1999. 5. 4 >

제17조【특수관계자】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5. 7. 22>

제19조 삭제<1999. 5.4>

제20조 삭제<2001. 7.3>

제21조【과태료의 징수절차】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5. 7. 22>

부 칙 <제674호,1997.12.31>

□ 【시행일】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다른 법령의 폐지】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신용카드업법시행규칙

2. 시설대여업법시행규칙

□【다른 법령의 개정】인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7호를 삭제한다.

1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부 칙 <제19호,1998.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7호,1999.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7호,2001.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39호,2002.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83호,2002.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02호,2003.2.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기계열사에 대한 여신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법 제50조제1항에 규정된 여신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이 규칙 시행후 1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한도 초과분을 감축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이 규칙 시행후 2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제451호,2005.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75호,2008.3.3>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의2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6조의2중"제6조의10제3호"를"제6조의12제3호"로한다.

제16조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내지 제17항 및 제24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규정"으로 한다.

⑭ 부터 <20> 까지 생략

[별표] <신설 2009.2.6>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53조제4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3조제4항에 따른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본금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4.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본금과 자기자본이 2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5.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6.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부대업무를 한 경우

7. 제14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를 발급한 경우

8.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한 경우

9.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약관 등을 신청자에게 서면 등으로 내주지 아니한 경우

10. 제14조의2를 위반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한 경우

11. 제16조제1항·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16조제3항·제6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회원에게 책임을 미루는 경우

13.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항을 통지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

14. 제16조제8항을 위반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16조제10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이용금액을 받은 경우

16.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확인 없이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한 경우

17. 제17조를 위반하여 가맹점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18조를 위반하여 거래조건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19. 제21조를 위반하여 가맹점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경우

20.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한 경우

21.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공동 이용 명령을 위반한 경우

22. 제24조 각 호에 따른 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와 관련된 조치를 위반한 경우

23.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24. 제34조제2항에 따른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25.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설대여등의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26. 제37조제1항에 따른 운용 명령을 위반한 경우

27. 제39조를 위반하여 거래조건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28. 제40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9. 제45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0. 제46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

31. 제47조를 위반하여 자금을 조달한 경우

32. 제48조를 위반하여 사채를 발행한 경우

33. 제4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34. 제49조제2항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총액 제한과 관련된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35. 제50조에 따른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

36. 제5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을 한 경우

37.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38. 제50조의3에 따른 임원의 자격요건 관련 사항을 위반한 경우

39. 제50조의4에 따른 사외이사의 선임 관련 사항을 위반한 경우

40. 제50조의5를 위반하여 감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1. 제50조의6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2. 제50조의8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3. 제50조의8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44. 제53조제2항에 따른 업무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5. 제53조제4항에 따른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46. 제53조제6항을 위반하여 인사기록부의 기록·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7. 제5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8. 제53조의3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9. 제54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0. 제54조의2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51. 제5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2. 제5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53. 제54조의3제7항에 따른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의 변경명령을 위반한 경우

54. 제55조를 위반하여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55. 제56조에 따른 감사인의 지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6. 제57조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57. 그 밖에 거래자의 보호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별표 1] <개정 2008.1.18, 2008. 2. 29>
대주주의 요건(제6조의3제4항 관련)
구분	요건
1. 대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하며, 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그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에 속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기업집단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채무계열(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이 경우 금융기관은 부채비율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라. 출자금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 마.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최근 5년간 법, 이 영, 금융관계법령(제19조의7제2항의 금융관계법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2. 대주주가 제1호 외의 내국법인(사모투자전문회사와 투자목적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해당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라.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가. 법 제50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나.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대주주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가. 허가신청일 현재 금융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경영하고 있을 것 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라. 최근 3년간 금융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마. 제1호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5. 대주주가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나목·다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제2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1호마목 및 제2호나목·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제3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1호마목 및 제3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라. 제4호의 외국법인인 경우: 제1호마목, 제2호나목(금융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및 제4호다목·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비고 1. 제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호마목 또는 제4호라목의 요건만 적용한다. 다만, 최대주주인 법인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이거나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제5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2. 자기자본을 산정할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허가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3. 제4호를 적용할 경우에는 대주주인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허가신청 시에 지정하는 회사(해당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해당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한하며, 이하 이 호에서 "지정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는 해당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호나목의 요건은 해당 지주회사 또는 지정회사 중 어느 하나가 이를 충족하여야 한다. 가. 허가신청일 현재 국내 또는 외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나. 지정회사가 제4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이 표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것을 말한다.

[별표 1의2] <신설 2008.1.18, 개정2008.2.29>
건전한 경영을 위한 요건(제6조의3제5항 관련)
구분	요 건
1.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가.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해당 금융기관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이 경우 금융기관은 부채비율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최근 5년간 법, 이 영, 금융관계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2. 대주주가 제1호 외의 내국법인인 경우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해당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출자금의 3분의2 이하일 것 라.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가. 법 제50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나. 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대주주가 외국법인인 경우	가. 승인신청일 현재 금융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경영하고 있을 것 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다. 최근 3년간 금융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라.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5. 대주주가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제2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제3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1호다목 및 제3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라. 제4호의 외국법인인 경우: 제1호다목, 제2호다목(금융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및 제4호나목·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비고 1.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대주주인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승인신청 시에 지정하는 회사(해당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해당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한하며, 이하 이 호에서 "지정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는 해당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가. 승인신청일 현재 국내 또는 외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융업을 경영하고 있을 것 나. 지정회사가 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 2. 이 표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것을 말한다.

[별표 2] <개정1999.4.24,2008.2.29> 위반행위별 업무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제21조제1항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업무정지기간	과징금의 금액
1. 신용카드업자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위반하여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업무를 영위한 때	법 제57조제1항제1호	6월	1억원
2. 신용카드업자가 법 제14조․제16조제1항 내지 제4항․제17조․제18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1항 또는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법 제57조제1항제2호	3월	5천만원
3. 신용카드업자가 법 제23조제2항․제24조․제25조제1항․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때	법 제57조제1항제3호	3월	5천만원
4.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법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제1항․제4항 또는 제5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법 제 58조제1항		1억원
5.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때	법 제58조제1항		5천만원
6. 시설대여업자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때	법 제58조제3항제1호		5천만원
7. 할부금융업자가 법 제39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법 제58조제3항제2호		3천만원
8.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법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법 제58조제3항제3호		3천만원

[별지 서식] 특정물건의 표지
1. 시설대여회사 상 호 : 주 소 :
2. 특정물건의 일련번호 :
3. 특정물건명 :
4. 시설대여 등의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이 물건은 위 회사의 소유물이며 시설대여 등의 기간중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22222-04511일 97.12.16 승인		62mm×95mm (인쇄용지(특급) 60g/㎡)